[건보료 개편 일문일답] "연간 8500억 건강보험 재정 감소..이미 반영"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4:26

"소득파악률 개선상황 반영해 보험료 부과 예정"
"피부양자 기준,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와 함께 합리적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지역가입자 77%(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은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 2단계로 마무리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다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재정에 무리는 없나.
▲일단 연간 기준으로 84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래 9789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지역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냈던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7월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간 3539억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왔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소득 파악률이 개선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2022년 2단게 개편시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나갈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이 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돼 소득보험료 등만 낸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에서 과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2단계 개편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58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약 41%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해 1단계 시행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보료는 올라간다는데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나.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사용자 부담액이 없어져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면 보험료만 내도록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보험료 두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만 피부양자를 인정했다.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적용 인구 확대를 위해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돼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피부양자 수는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화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 파악률 개선과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와 함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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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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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