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중국, EU에 反美 무역전선 형성하자고 제안…EU "싫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20:46

오는 16~17일 개최되는 중국-EU 정상회의에 시진핑-리커창 참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에 무역 문제에서 반(反)미 전선을 형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유럽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EU에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재촉하고 있지만, 반대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왕이 외교부장 등 고위 중국 관료들은 브뤼셀과 베를린, 베이징에서 EU에 동맹을 제안했고, 선의의 제스처로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내밀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EU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을 상대로 공동으로 행동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U는 미국에 맞서 중국과 동맹을 맺는 이 생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EU 정상회의는 오는 16~17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대신에 양측은 오는 정상회의에서 완만한 어조의 코뮈니케를 내놓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양측의 노력을 확인하며 WTO 현대화를 위한 실무 그룹 설립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EU 관리들은 중국 국영 매체들이 EU는 중국 편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EU를 난감한 상황에 두었다고 말했다. 한 EU 외교관은 중국은 EU가 미국에 맞서 중국의 편을 들길 원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유럽산 금속에 관세를 부과하고 EU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에도 EU는 미국과 폐쇄된 중국 시장과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모든 불만 사항에 EU측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양측의 정상회의는 남중국해와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아무런 성명 없이 끝났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