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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트럼프 관세, 피해 1조 달러...세계경제 삼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04: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07:34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 시 글로벌 GDP 1.4% 감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최악의 무역전쟁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을 축으로 한 관세 전면전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무역 장벽이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망 교란과 신뢰 저하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지구촌 경제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별도로 대규모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가까운 시일 안에 1조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각) JP모간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전쟁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최악의 상황에 따른 충격 강도를 진단했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교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가 이뤄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계가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는 상황까지 JP모간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 가운데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의미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글로벌 GDP가 1~2년 이내에 1.4%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JP모간은 공급망 질서의 붕괴와 금융시장 여건 악화 등 무역전쟁에 따른 2차, 3차 후폭풍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가 이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신뢰를 저하시켜 지출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무역 전면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진정된다 하더라도 전세계 GDP가 각각 0.2%와 0.4% 증발할 것이라고 JP모간은 주장했다.

앞서 JP모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미 미국 기업에 1조2500억달러에 이르는 가치 파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주가 급락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와 관세 도입에 따른 경영 차질 및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손실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면전이 조만간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6일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총 2500억달러의 관세 계획을 발표한 미국은 중국이 보복할 경우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관세는 이보다 심각하다고 F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언급한 관세를 실행에 옮기는 한편 EU 역시 예고한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 총 65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시장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의 승용차 및 소형 트럭 수입 규모는 1917억달러로 집계됐고, 자동차 부품 수입도 1431억달러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작지 않은 리스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논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외신은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NAFTA 재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캐나다 및 멕시코 교역 규모가 1조1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NAFTA 재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FT는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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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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