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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WTO 40여개국, 美 자동차 관세 계획에 깊은 우려 표명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08:2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08:3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40여개 회원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8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40여개국은 이날 WTO에서 세계 무역에서 자동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치는 세계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WTO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그러한 조치는 대항조치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붕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논의를 개시했다.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국가 안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알루미늄 관세 역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U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해치고 29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WTO 회의에 참여한 한 러시아 WTO 대표단 관계자는 미국의 조사 문제가 지난해 여러 WTO 회의에서도 제기됐지만, 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교역 파트너라는 명성을 잃고 있으며 미국은 우라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코스타리카, 홍콩,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카타르, 태국, 인도 모두 같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미국의 관세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외교관은 그 문제는 이미 WTO에서 공식적인 분쟁의 주제가 됐으며 위원회 안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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