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에 치우쳐,결혼·출산에 직접 영향 미치지않아"
"저출산·고령화 동시 진행..일본보다 더 심각"
5일 수정 '저출산기본계획 주목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127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우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육 확대에 저출산 예산의 70%를 넘게 썼지만, 아동복지 확대 정책이지 인구 대책은 아니다”라며 “아이 돌봄 사업이 복지부·여가부 등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복지 확대 위주로 이뤄져 결혼·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김 실장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했다. 올해는 기구개편으로 인구정책연구실장으로 맡아 국민연금 기금 운영과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김종훈 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1980년대 초반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계획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이미 저출산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체감한 것은 198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기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긴 기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불거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 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은 경제성장과 저출산, 고령화가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부양 받아야하는 인구가 부양할 인구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현재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젊은 사람들이 생산에 기여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이전 세대를 부양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출산으로 생산력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할 인구가 부양 받을 인구가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국가가 주도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적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개별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단위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국가 주도적이고 경제 발전적인 목표에서 가족, 아동을 내세우는 다른 목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조직,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을 대폭 수정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