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왕특보' 문정인 "北, 핵사찰 허용 때 대북제재 해제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20

"안보리 재제도 유엔 제재위 승인하는 공적사업 투자는 인정"
"北 성실 신고와 사찰 합의되면 미국 단독제재 완화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성실 신고와 사찰 허용시점 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도서 '평화의 규칙'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제재 완화도 분위기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4일 자신이 책 '평화의 규칙' 출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교수는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2단계가 되면 의미있는 제재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정도면 북한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미국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제재 속에서도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다"며 "마지막 제재 결의안은 공적 사업, 즉 전기나 수도이고 철도는 논쟁이 있겠지만 이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는 재밌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 자세로 나오고 미국이 얼마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의 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의 완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성실신고와 사찰이 합의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 제재완화도 가능하다"며 "우리의 개성공단 재개, 5.24 조치 해제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지, 남이 앉을 수가 있나"라며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 성격이 강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