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나오나?…노·사간 신경전 '팽팽'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48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48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속도 조절 필요성" VS "1만원 실현이 우선"
노·사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발표를 앞두고 노·사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5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오후 3시 30분 시작 2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올지 주목된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 "무조건 내년 1만원" vs "속도 조절해야"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경 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때문에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을 담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오르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선 올해 최저임금 7530원(시급)에서 최소 15% 이상은 인상돼야 가능하다. 15%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660원, 또 다시 내 후년 15%가 인상될 시 9960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하지만 노동계 바람대로 최저임금이 연 이어 큰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경영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위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계된 한 정부 관계자는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봤을 때 최저임금이 연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 선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사업별 구분적용안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제출 외에도 어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도 논의한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심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반면,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단순 사무직 등은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이날 사용자측 이재원 위원은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며 "이 부분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적용은 맞지 않고, 불공정거래개선·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7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7명의 의원 중 21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모든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14일 마지막 기일까지 5차례 전원회의가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