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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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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메카 노량진은 여전히 성황
취업준비 장기화에 노량진은 '저가상품' 호황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에도..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설치한 부스 뒤로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시간 후 시작되는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행사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100명은 2만 원짜리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나머지는 5000원 할인권을 받아갈 수 있다.

역사교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권모(27·남)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앞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씨는 “공부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5000원 할인권이라도 받아 모의고사로 실전감각을 익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옆에서 200명 가량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청년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노량진은 여전히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 떠받치고 있다. 수첩에 적어온 영어 단어를 외우던 최모(26·여)씨는 “대학원쪽도 생각했는데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하루 빨리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말소리는 크지 않았다.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프린트물에 집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인근 공무원 학원도 여전히 북적거렸다. 한 공무원 학원에선 승강기 주변 복도까지 자습하는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2명의 수강생은 연신 하늘을 보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수강생은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6월 19일 오후 3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학원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습에 열중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 취업준비 장기화 여파... 노량진 '저가 상품' 호황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겐 커피 한 잔 가격도 무겁다. 노량진 거리 곳곳에선 '저가 상품'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대부분 1000원~1500원 선이다. 2000원 짜리 커피 앞에선 대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카페도 예외는 아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대에 반값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커피 한 잔에 모닝빵을 제공한다.

정가제인 편의점에서도 입간판을 세워 1+1(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외부인에겐 낯선 풍경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원하는 노량진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노량진에선 동네슈퍼 유동인구가 더 많다. 슈퍼 입구를 장식한 식음료와 생필품 가격이 전국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이다. S마트를 누비던 20대 이모씨는 "2년째 노량진에 지내다 보니 싼 게 최고"라며 "유동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 청년실업률↑ '일자리 쇼크'는 진행중

꽉 막힌 취업률에 갑갑한 건 공시족 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해온 박모(27·남)씨는 ‘4수’째다. 박씨는 주 5회 상식·독서·논술 스터디 등에 참여하며 간간히 뜨는 언론사 채용 페이지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씨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기지개 한 번 켤 때마다 시간은 반년씩 지나는데 이러다 언제 취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품 디자이너를 꿈꾸던 남모(25·여)씨는 대기업 최종면접에서 두 차례 떨어지고 최근 업종을 전향해 취업했다. 남씨는 “꿈을 좇는 게 사치로 느껴졌다”며 “취업준비 기간 동안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쇼크’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춘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5%를 나타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고용동향에서 6월 청년실업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시험이 예년과 달리 한달 앞당겨진 것에서 찾았다. 지난해 6월 실시됐던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5월로 앞당겨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시험이 한달 앞당겨지든 한달 미뤄지든 간에 정부의 해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됐다.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남)씨는 “저질 일자리는 밀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만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취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난다"며 "구직자가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직종도 특정 직종에 제한돼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임금수준이나 처우 환경들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적 측면도 청년실업률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스마트 산업이나 4차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목된다. 이같은 부분도 과거보다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대처도 요구된다. 임 교수는 "기업이 현재처럼 인력 중심의 인건비를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52시간 도입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직업 훈련 제도를 만들어  양질의 직업훈련을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임 교수는 "현재 직업휸련도 국가가 지원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원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며 "훈련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훈련을 해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도 안 바뀌고 십수년 같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서도 신뢰를 안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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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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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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