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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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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메카 노량진은 여전히 성황
취업준비 장기화에 노량진은 '저가상품' 호황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에도..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설치한 부스 뒤로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시간 후 시작되는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행사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100명은 2만 원짜리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나머지는 5000원 할인권을 받아갈 수 있다.

역사교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권모(27·남)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앞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씨는 “공부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5000원 할인권이라도 받아 모의고사로 실전감각을 익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옆에서 200명 가량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청년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노량진은 여전히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 떠받치고 있다. 수첩에 적어온 영어 단어를 외우던 최모(26·여)씨는 “대학원쪽도 생각했는데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하루 빨리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말소리는 크지 않았다.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프린트물에 집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인근 공무원 학원도 여전히 북적거렸다. 한 공무원 학원에선 승강기 주변 복도까지 자습하는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2명의 수강생은 연신 하늘을 보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수강생은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6월 19일 오후 3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학원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습에 열중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 취업준비 장기화 여파... 노량진 '저가 상품' 호황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겐 커피 한 잔 가격도 무겁다. 노량진 거리 곳곳에선 '저가 상품'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대부분 1000원~1500원 선이다. 2000원 짜리 커피 앞에선 대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카페도 예외는 아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대에 반값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커피 한 잔에 모닝빵을 제공한다.

정가제인 편의점에서도 입간판을 세워 1+1(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외부인에겐 낯선 풍경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원하는 노량진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노량진에선 동네슈퍼 유동인구가 더 많다. 슈퍼 입구를 장식한 식음료와 생필품 가격이 전국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이다. S마트를 누비던 20대 이모씨는 "2년째 노량진에 지내다 보니 싼 게 최고"라며 "유동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 청년실업률↑ '일자리 쇼크'는 진행중

꽉 막힌 취업률에 갑갑한 건 공시족 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해온 박모(27·남)씨는 ‘4수’째다. 박씨는 주 5회 상식·독서·논술 스터디 등에 참여하며 간간히 뜨는 언론사 채용 페이지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씨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기지개 한 번 켤 때마다 시간은 반년씩 지나는데 이러다 언제 취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품 디자이너를 꿈꾸던 남모(25·여)씨는 대기업 최종면접에서 두 차례 떨어지고 최근 업종을 전향해 취업했다. 남씨는 “꿈을 좇는 게 사치로 느껴졌다”며 “취업준비 기간 동안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쇼크’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춘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5%를 나타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고용동향에서 6월 청년실업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시험이 예년과 달리 한달 앞당겨진 것에서 찾았다. 지난해 6월 실시됐던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5월로 앞당겨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시험이 한달 앞당겨지든 한달 미뤄지든 간에 정부의 해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됐다.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남)씨는 “저질 일자리는 밀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만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취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난다"며 "구직자가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직종도 특정 직종에 제한돼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임금수준이나 처우 환경들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적 측면도 청년실업률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스마트 산업이나 4차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목된다. 이같은 부분도 과거보다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대처도 요구된다. 임 교수는 "기업이 현재처럼 인력 중심의 인건비를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52시간 도입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직업 훈련 제도를 만들어  양질의 직업훈련을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임 교수는 "현재 직업휸련도 국가가 지원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원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며 "훈련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훈련을 해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도 안 바뀌고 십수년 같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서도 신뢰를 안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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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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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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