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오는 20일 마무리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1:37

20일 오전 10시 결심공판 예정...朴 최후진술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6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 등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는 20일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으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검찰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피고인 최후진술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다운로드 내역,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와 주민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과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통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이재용 ‘0차 단독면담’이 이뤄졌으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 측은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에 보낸 이메일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마필 살시도가 2016년 4월경에 삼성전자 소유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검찰은 안드레아스는 허위로 마필을 매각하는 등 최서원 씨가 행한 범죄수익은닉의 공범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