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오는 20일 마무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오전 10시 결심공판 예정...朴 최후진술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6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 등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는 20일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으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검찰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피고인 최후진술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다운로드 내역,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와 주민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과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통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이재용 ‘0차 단독면담’이 이뤄졌으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 측은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에 보낸 이메일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마필 살시도가 2016년 4월경에 삼성전자 소유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검찰은 안드레아스는 허위로 마필을 매각하는 등 최서원 씨가 행한 범죄수익은닉의 공범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