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1년은 너무 짧다"…정부, 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으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7:08

국무총리 소속 격상 소비자정책위, 고시 개정 권고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등도 추진키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스마트폰 품질보증(AS)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사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없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부처별 소비자관련 정책 안건을 논의·권고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한 6개 과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안건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약정 등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시된 ‘국민제안’ 안건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소비자정책위원장이 종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2018.07.09 yooksa@newspim.com

예컨대 스마트폰의 AS기간을 2년 간 연장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와 관련한 사전 통지의무도 부여한다.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 하자, 공정위는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 소관안건인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넓혔다. 현행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는 ‘세제류’에만 국한돼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국민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두동의’ 선택 때 필수동의 항목만 체크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그 동안 온라인 약관 동의 때 ‘모두 동의’ 기능에 있어 불필요한 선택 동의사항까지 포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아울러 아파트 사전점검과 관련한 하자보수 등 실효성이 있는 관리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 사전점검 때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소비자정책위원장이 종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2018.07.09 yooksa@newspim.com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로 하여금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하자 보수 등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수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 및 지적사항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징계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비자의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의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