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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방북 이후 세가지 딜레마 빠진 폼페이오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6:46

김정은과 만남 불발·비핵화 시간표 의견차·유해송환 이벤트도 없어
美 정치권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압박...실무협상 험로 예상
전문가 "협상의 함정…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동력 잃을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했으나 뚜렷한 한계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견 차이가 지속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대한 유해 송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미북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려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의 '빈손 귀환'에 향후 비핵화 협상이 험로를 걸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 사전 협의 안하고 방북했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불발' 의혹 남겨

우선 끝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불발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가져갔으나 결국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협상파트너인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건넸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세차례 방북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때문에 북미간 협상이 위기를 맞은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지난 8일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비핵화 시간표 입장 차 커졌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과의 의견 차이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AP 통신 등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야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며 양측 간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북한은 회담 이후 외무성 논평을 통해 양측 이견에 대해 더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미국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것"이었다면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유해송환도 없었다…12일께 판문점서 협상

이번 방문에서 한국전 당시 참전한 미국 전사자 유해를 일정부분 송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치켜세운 바 있다.

이번 방북에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 6명과 동행하자, 방북 성과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이벤트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이번 방북에서 유해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 전문가 "정상회담에서 풀지못한 사안, 실무급에서 풀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귀환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정치구조상 정상회담에서 풀지 못한 사안을 실무급 회담에서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협상의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 동력을 잃을 수 잇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을 고위 실무급 회담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미국이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거절할 경우 6.12 정상회담 이전의 국제적 고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측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강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대로 가면 비핵화가 협상의 함정에 빠져 시간은 가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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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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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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