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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면세점 청탁한 적 없다”...‘국정농단’ 2심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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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동빈 측, 항소심 막판까지 면세점 특허 ‘대가성’ 공방
신동빈 “‘국제그룹 공중분해’ 알아...대통령 요구 따를 수밖에”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심리 마무리...11일부터 ‘경영비리’ 심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마지막 심리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 측과 검찰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의 대가성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9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사업지원금 70억원을 건넨 대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요구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집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갖기 3일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오찬자리에서 면세점 현안 등 롯데그룹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롯데그룹 내부 대응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전인 2015년 11월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 및 면세점 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 검찰 “'VIP 간담회 자료‘ 건의사항에 면세점 현안 포함”..신동빈 “보고 받은 바 없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안 전 수석과의 오찬 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묻자 신 회장은 “없다”고 답하며 “면담 전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면세점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날짜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 수첩에는 ‘2015 25% 중국소비 증가’, ‘2016 10%’ 등 국내 면세점 관련 수치들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국내면세점 성장률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냐”고 추궁했다.

또 검찰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한 ‘VIP 면담자료’와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압수한 ‘안종범 미팅자료’, 박근혜-신동빈 면담을 위한 'VIP 간담회 자료‘ 문건을 언급하며 면세점 문제가 롯데의 주요 현안으로 건의사항부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 했다는 내용과 안종범 미팅자료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대통령과의 면담 대비 문건에선 롯데 면세점 관련 내용이 빠졌고 실제로 이야기를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경영권분쟁으로 롯데그룹과 제가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어 대통령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점포 하나 특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 일정은 피고인 해외 출장 문제로 이인원이 대신 참석하려 했다가 청와대에서 면담을 거부했다”고 하자, 신 회장은 “이인원 면담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을 그때 몰랐다. 사후에 (이인원이) 보고했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특허 탈락 당일 ‘호텔롯데 상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는 호텔롯데 상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중요 현안이긴 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 “이인원 부회장 문건 작성..보고하지도 않았냐” 신문에 신동빈 “보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신규특허 확대 정책이 결정돼 현안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 감사 인사 등 얘기를 꺼냈을거 같은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 없느냐”고 물었다. 신 회장은 “제조업에서 삼성전자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세계 1위 해서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정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신 회장은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대비해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나”는 물음에 “이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가장 신뢰했던 분으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했는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제가 약한 인맥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 “1990년 국내에 처음 왔을 때 국제빌딩 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국제그룹이란 회사가 대통령의 요청에도 돈을 내지 않아 공중분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느끼게 됐다”며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굉장히 두렵고 힘이 센 최고 권력자로 면담자리에서 지원 요청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사건기록 검토와 재판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 기일을 열어 양 측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동빈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에 뇌물 공여했다”면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점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이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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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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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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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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