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경영권 방어위해 주총 꼭 참석해야” 보석 거듭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55

검찰 “비공개 단독면담 자리를 빌어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는 29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주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자신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총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이번 뇌물사건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며 “일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는 점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돼 있고 장기간 복역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며 신 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변호인은 “주총에서 신동빈과 신동주 두 대립당사자가 대등한 기회가 부여돼 주주들이 쌍방의 의사를 듣고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대부분 마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면서 “특히 신 회장의 해임안이 주총에 상정되는, 1심에서 구속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나왔다. 신 회장이 해임된다면 롯데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중대한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일본 주총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동안 변호인이 동행해 도망의 염려를 배제토록 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보석을 허가해야 할만한 사정 변화가 없었다”며 “반드시 (보석 신청을) 불허해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비공개 단독면담 자리를 빌어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관계법령, 법원 내규 등을 바탕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 5위의 롯데 그룹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차별적으로 엄격하게 기소돼선 안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심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예정되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주일 뒤인 오는 7월 2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 기일을 다시 잡고 같은달 11일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다. 3일 뒤인 14일부터는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