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현지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지시를 내린 상태다. 특별지시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한 공정수사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건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0 yooksa@newspim.com

이날 이낙연 총리도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기 바란다.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9월 정기국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잘하면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될 전망”이라며 “그 후에 국회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결산안을 심사한 뒤에 9월 정기회를 맞는다”고 전했다.

특히 원 구성을 대비해 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할수록 좋다”며 “흔히 정부는 국회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만, 여야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급하다면 급한 쪽에서 부탁드리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다”며 “꼭 안건처리 부탁이 아니더라도 장관님들이 상임위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면 여러 가지로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의원접촉을 빈번히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총리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다. 저도 일본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외교부는 일본의 폭우피해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와 이재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 측과 협의해 일본 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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