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휘황 찬란한 선언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애초에 무리한 과제였다고 포린폴리시(FP)지가 진단했다.
대북 경험이 매우 풍부한 성김 주필리핀 미 대사가 실무접촉에서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방북 때 이미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에 휩싸여 있었다고 FP는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용의주도하게 폼페이오 장관을 방해한 데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보고서마저 유출돼 폼페이오는 사면초가 상태로 북한을 방문했고, 결국 북한 정권은 과격한 언사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비난했다.
F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직접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으니 김 위원장이 그러한 확신을 가질 법도 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의 권위를 짓누르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김 위원장은 더욱 폼페이오 장관 같은 ‘미들맨’을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 측 협상단이 정상회담 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탄도미사일 등을 선언문에 넣으려고 밀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CVID는 물론이고 핵 확산, 사이버안보, 화학무기, 인권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선언문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서명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나 어렵다. 김정은이 협상이 어려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북한 김씨 정권의 각본은 미국이 작은 일에 땀흘리게 하면서 CVID와 같은 큰 문제는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협상을 아주 천천히 진전시키면서, 아주 작은 양보에도 큰 대가를 바란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첫 방북은 미국인 3명의 석방에 대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방북에서는 미군 유해 200구 송환과 최소 한 곳의 미사일 시험장 파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얻어야만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달성됐다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대북 제재라는 레버리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조차 중국의 대북 제재가 허술해졌음을 인정했다. 중국이 제재에서 발을 빼면서 ‘최대한의 압박’은 ‘최소한의 압박’으로 전락했다.
제재는 문서 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김정은에게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언제나 중국이 좌지우지했다. 그런 중국이 제재의 고삐를 풀고 있다. 북한과의 항공 운항이 재개됐고, 북한 관광이 활황이며, 북한과의 접경지역 땅값이 치솟고 있다. 북한 바지선은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선박은 석유를 싣고 북한으로 향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년 간 소원하게 유지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김정은의 세 번의 방북으로 급격히 달아오르며 중국 사업가들과 암거래상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트기 위해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화염과 분노’로 전쟁을 위협하다가 급격히 '훌륭한 사람'인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동맹국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으며, 김정은이 이용할 수 있는 혼란 상태가 초래됐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북한이 이제 한국·중국·러시아를 각자 맞춤형으로 공략하며 이들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은 지뢰밭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천리 길이 모두 폭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