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삭감...정부 구호 '무색'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3:48

피해자 인권 위해 온 사회가 나서는데... 법조계만 역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한다는 정부, 뒤에선 예산 삭감?
예산권 쥔 기획재정부도 '딴나라 이야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법률 조력인) 보수를 삭감한다는 법무부 결정에 반발이 거세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부르짖는 정부가 정작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보수를 줄이면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한정된 예산 탓에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정부의 구호'에 역주행하는 예산배분으로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조력인) 제도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법률 조력인은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사건에 개입,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전방위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해주는 진술 조력인이나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국선변호사와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법률 조력인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조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조력인은 단순히 법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심신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법률조력인들의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지난 5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선안에 의거,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당 지급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태였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 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1만3000여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2만명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률 조력인의 수는 약 650~6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의 추가 증액 없이는 하반기부터 보수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지급 기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단단히 화가 났다. 한국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성범죄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별도의 피해자 법률 조력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국선 보수 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애초에 법률조력인들의 업무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보수까지 줄어드니 더욱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처럼 입장을 내놨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뜩이나 법률 지원이 절박한 장애인 단체도 아쉬움을 호소했다. 이용섭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여성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도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장애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법률 조력인 출신 김종웅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적합한 법률조력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조력인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집행유예 판결 등이 늘면서 법률 조력인의 보수를 좌우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