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휴대전화 무더기 추가 확보…경찰 부실수사 또 ‘도마 위’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5:04

특검, 10일 쓰레기 더미서 휴대전화·유심카드 수 십여 개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59·사법연수원 13기)이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드루킹 일당의 소유로 보이는 휴대전화 수십여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특검에 따르면 최득신 특검보와 수사관 등 7명은 전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을 떼어낸 유심관련 자료 53건을 확보했다. 해당 사무실은 이른바 '산채'로 불리며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사용된 곳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들. [사진=특검 측 제공]

특검 측 관계자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무실 1층 현장에 버리기 위해 쌓아 둔 쓰레기 더미에서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 칩을 발견해 수거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원할한 수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해당 물품을 확보한 것이다.

특검 측은 이와 함께 이들 휴대전화를 촬영한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개시 이후 2주 동안 주요 소환자나 압수수색 대상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개를 극도로 꺼려한 그동안과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추후 경찰의 부실수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유심 칩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물품들이 현장에 남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물들은 찾아내지 못했다. 쓰레기 더미까지 뒤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견된 휴대전화가 드루킹 일당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검은 경찰 '뒷북'만 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이 경찰의 부실수사까지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60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검경에서 밝혀내지 못한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전말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적인 수사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재 특검팀에 이번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도 파견돼 있는 데다 기본 수사 기간이 60일로 짧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경찰의 부실 수사까지 다룰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정해놓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