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술 마셔도 안걸리니까'…아찔한 음주버스 '종횡무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06

음주단속 어려운 현실…운행 전 의무적 음주측정 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는 아찔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시내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단속이 어려운만큼 차고지 출발 전 철저한 음주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기사 서모(55)씨는 지난 2월 3일 술을 마신 상태로 마포구에서 약 12㎞ 구간을 운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훌쩍 넘어선 0.179%로 나타났다. 운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

만약 계속 운행을 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제는 이같은 음주사실이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

버스기사의 음주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돼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음주측정 의무조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과태료 이외에 회사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운수업체의 책임에 맡겼지만 그마저도 빈틈이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버스는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 사이에서는 '마셔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익명을 요구한 버스기사 A씨는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버스 중앙차로를 막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날 밤에 먹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동료 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보면 사실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 B씨는 "10여년간 버스를 몰았지만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단속을 두려워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1일엔 제주 서귀포시에서 버스기사 C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24㎞가량 운행하다가 술 냄새를 맡고 놀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당시 경찰에서 "전날 밤에 과음을 했는데 술이 아직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시시때때로 버스 중앙차로를 막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음주 가능성이 낮은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운수업체나 그 운수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확실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행 전 음주감지 의무화한다면 버스 음주운전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버스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 159건에서 2016년 104건까지 줄었다가 2017년 253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버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now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