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성희롱 의무교육이 보험판매장?…"갑자기 로또를 뿌리더니"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5일 13:48

허술한 정부 법정의무교육
자격 없는 강사가 엉터리 강의...보험사가 상품 팔기도
정확한 기준 없어 점검도 하나마나
"전문성 없는 교육은 또 다른 성희롱 문제 야기"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직장인 A(27)씨는 지난 4월 18일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교육 시작 10분 만에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온 것. 남성은 자신을 유명 금융그룹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동료와 함께 방카슈랑스(은행보험)를 가입하고 말았다.

11일 만난 A씨는 “정부 의무교육시간인 줄 알았는데 보험사 영업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50분 동안 보험을 팔더라”고 회상했다. 당시 교육에는 A씨를 포함 직원 7명이 참석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일을 이전 직장에서도 두 차례 겪었다. 그는 “지난해 다른 회사에 다녔는데 100여명이 받는 교육 시간에도 보험사 직원이 등장했다”며 “그때는 더 가관이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로또를 뿌리면서 ‘오늘 교육 잘 들으시는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이목을 끌었다. 이어 한 시간동안 보험 상품광고 PPT를 봐야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정한 3대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건보건) 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강사가 교육을 핑계로 상품을 파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사설업체가 전문성 없는 강사를 보내 엉터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이수 방법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한 교육 △인터넷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이다.

문제는 교육강사의 자질을 검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강사는 되도록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돼있다. 권고 사항에 그치다보니 정부가 이런 ‘사짜’ 강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민간업체가 금융·건강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엉터리 강의를 하거나 정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강의를 판매하는 일도 많다. 먼저 기업에 전화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우리 기관에서 받아라’는 식이다. A씨도 지난 10일 근무 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사기 교육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부실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업주 책임이다. 정부가 점검나가서 사진이나 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점검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가 제보한 사진에는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럴듯하게 담겼다.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면 기업이 엉터리 교육을 받았어도, 당국에 이런 사진을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자질 논란에 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성희롱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었고 동영상 교육 등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류혜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외홍보팀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성희롱 교육을 했다가 오히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강사의 잘못된 말이 누구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크레이션 강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사 자격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한다”며 “정부 의무교육에 미비한 점이 분명 있다. 하다못해 관련법에 정통한 노무사에게 교육을 맡긴다든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