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조희연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학원가 '환영'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4:14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교육감이 말도 안되는 자기 철학을 강요하더니. 결국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이 12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학원가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같이 요약된다.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대치동에서 고교입시 전문학원을 운영 중인 권준희(여·39)씨는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씨는 "자기 아들은 외고에 보냈으면서 남의 딸은 가지 말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좌파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에서 특목고 전문 과외를 하고 있는 김재경(33)씨는 "무슨 교육이 정치냐.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한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자사고를) 폐지한 것 자체가 위법아니냐"며 "(교육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실험장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다. 대학 서열화가 명백하고 그 서열이 취업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모른척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니 외고를 없애니' 하는 말은 전부 위선적"이라고 쏘아붙였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나재학(58·삼성동 거주)씨는 "어차피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며 "자식이 원한다면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력은 결국 '경쟁'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물론 학교가 그런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초체력은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관계자는 "실직적으로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좌파 교육감의 독주를 막은 의미는 있다"며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내로남불'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

now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