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골목상권 보호 법안, 국회 갔지만 ‘감감무소식’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15

20대 국회 발의된 24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전부 계류중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 보호 법안 시급"
시민단체·국회·정부 팔 걷어
계약갱신 5년→10년, 권리금 보장, 퇴거보상금 등이 핵심 요구안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한 달 전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계단 위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김씨를 건물주 이모(51)씨가 아래로 밀면서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해묵은 임대차 소송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장사 2년차 되던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건물주는 인수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안했다. 200만원이던 월세를 25% 올린 50만원 인상이 조건이었다.

김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무색해지는 인상률”이라며 반발했고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시작했다. 김씨는 매일 저녁 6시면 건물주를 향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갈등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2018.06.13.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17) 주담대 죄니 풍선효과...전세·신용 기타대출 증가 

18) 1100원 넘어선 환율,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궁중족발 강제퇴거가 남긴 상처... 불붙은 임대차 갈등

건물로 맺은 인연이 ‘악연’이 된 대표적 사례는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이다. 2년 넘게 임대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새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사태의 발단이었다. 건물을 새로 인수한 이모(60)씨는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 기존 297만원이던 월세는 1200만원이 됐다. 3000만원이던 보증금도 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대차 갈등을 빚자 건물주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네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서촌에서 8년째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월세가 4배나 올라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5년 밖에 보호하지 못한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계약갱신기간은 최소한의 보장인데 마치 최저임금처럼 최저선만 맞춰 주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다”며 “법과 판례 자체도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상가임대차법 발의만 24건... 상임위 앞에서 ‘발 동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돼 이듬해인 2002년 11월 1일 시행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법안 내용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2002년 이후 10차례 개정됐다.

이후에도 발의된 개정안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은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계약갱신기간 연장 △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축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지난달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5년으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2001년 법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안건은 한건도 없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이나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은 국정 과제”라며 “지난 5월 민생TF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상정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던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가자들이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임차상인을 보호하라','상가법을 개정하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9월 국회,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현실화되나?

지난 11일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등 239개 단체가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 퇴거시 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월차임 상한 제한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움직이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출범식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도 계약 갱신기간 확대에 합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첫 발은 뗐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폭넓게 인정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9년에서 최대 15년의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5,6년은 돼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 기간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 이후로 사회적 연대는 생겼지만 막상 국회가 시작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10년 연장도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