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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벌개혁 역설한 김상조..."사외이사 임기 줄여야" 등 개혁안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8:22

국회서 재벌개혁 토론회 열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노웅래 "국민들, 재벌개혁 체감 못해..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
김상조 "경제적 약자 향한 횡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
홍명수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윤효석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제한 3년 규정은 근본대책 아냐"
안천식 "법관 독점한 재판 권한 일부를 배심원단에 넘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로 공무원 부패 방지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그리고 재벌대상 재판의 배심제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은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봐주기 재판'이라는 삼성의 이건희 재판 등 사례가 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공무원 부패 방지로 '정경유착' 끊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연결돼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공정경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재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위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한 시행령 형식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적 부문과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퇴직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직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한시적이며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은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의 크기가 제재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로 전락

윤 전문위원은 사외이사, 외부감사인 등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관료출신, 법조인 출신, 계열사 등 사내출신 사외이사들이 다수 포함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사외의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상장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회사, 계열회사, 지배주주 등과 주된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전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최근 2년 이내에서 3~5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표이사 참여 배제 ▲상법상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3년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재직기간 9년(동일회사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배심원 제도로 재판권 남용 견제

재벌 대기업 재판에서 논란이 된 '봐주기 판결' '시간 끌어 면죄부 주기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배심원 제도'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권 남용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안천식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는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리 적용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직업법관이 독점하고 있는 재판 권한 중, 사실 확정에 관한 권한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귀속시켜 직업법관의 편견과 재판권 남용을 견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직업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책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방지 ▲분쟁 해결 촉진 기능 ▲사법 주권의 회복 등을 내세웠다.

한편 심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재벌개혁 세부과제 간 정합성 확보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구성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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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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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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