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김상조 "독점적 지배체제 구축한 대기업, 더 이상 용납 안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5:54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서 "재벌 개혁 의지 변함 없어" 강조
"현행법령의 엄정한 집행 등 혁신안으로 재벌개혁 추진"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 훼손하고 있어"
"8월 중순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개..의견수렴 거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현행 법령의 엄정한 집행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촉구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제 수정 등 세 가지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선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잠정적인 문구가 오는 7월 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8월 중순 쯤에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결정할 텐데, 그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드는데 충실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