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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개혁 1년' 김상조, “내달까지 경쟁법 현대화에 올인”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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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1년간 갑을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현대화’ 입법 작업에 고삐를 죈다. 정부 안팎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경쟁촉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없애기로 했다.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한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역점 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국회 입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등 스킨십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내 의석수는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범 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까지 합할 경우 국회 의석수는 과반을 넘는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정책 추진에 탈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제된 사정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21세기 경쟁법 현대화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국회통과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으로 사실상 위반기업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법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논의가 모아진 과제는 분과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7월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할 생각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을 진행,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사건 처리방식도 기존의 ‘개별 신고 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 방식 보단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에 중점 한다. 반복 신고 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신고 업체’의 행태 전반을 조사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투명한 계약관행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불투명한 계약관행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각종 위법행위의 단초가 되는 만큼, 합리적 서면 계약의 관행화에 주력한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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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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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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