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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은 최초 女차장검사 ‘발탁’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2:20

13일 검찰 하반기 인사 단행
'국정농단·적폐청산 공소유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유임
4차장엔 최초로 여성 검사…이노공 차장검사 내정
대검 인권부 신설 등 대대적 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 검사가 발탁됐다. 이두봉 차장이 떠난 4차장 자리에는 이노공(49·26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이 제1차장에 내정됐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쳐]

검찰 핵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두봉 4차장 검사가 내정됐다.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각각 수사하는 2·3차장 자리는 유임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관련 부서장은 유임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검사들이 핵심 보직에 발탁된 것도 눈에 띈다. 1차장에 내정된 이 차장검사가 기존에 맡고 있던 4차장 자리에는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내정되는 등 이외에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 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법무·검찰 핵심 보직을 여성 검사들이 차지하게 됐다.

인사사이동뿐 아니라 조직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 등을 설치해 형사절차 관련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닌 수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문을 제공,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소재지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중인 고검 검사급 인권감독관을 12개 지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를 신설 인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강력부 산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옮겨간다.

아울러 검찰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일선 청의 조직 개편도 단행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되고 명칭도 변경된다. 첨단범죄 수사2부는 기존 3차장 산하에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4차장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

또 기존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옮겨가고 3차장이 총괄하던 강력부는 4차장 아래로 들어간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의 경우 형사부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밖에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외부 파견을 기존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하고 파견검사 선발 시에는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검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6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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