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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실리콘밸리에까지 미치는 관세전쟁 여파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8:4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무역전쟁의 여파가 드디어 미국 주력 산업인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분야에까지 미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도 관세 적용을 검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CNN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30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IT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필수적인 모뎀과 라우터가 포함돼 있다.

S&P 산하 리서치업체 판지바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1년 간 미국이 수입한 약 230억달러(약 26조360억원) 규모의 IT 네트워크 장비 중 중국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중국 밖에서 대체 공급업체를 찾던가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미 시장조사업체 GBH인사이트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이 적은 규모의 일시적 비용 증가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관세장벽으로 인해 공급체인이 와해돼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기고 지연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회원사로 둔 정보기술산업위원회는 “뚜렷한 목적 없이 관세장벽을 쌓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일자리와 투자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갈등 고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30억달러(약 3조3960억원) 규모의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텔 등 반도체기업들은 중국 수출 시 관세 공격의 희생자가 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은 거의 완제품인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해 조립, 테스트를 거쳐 단위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완성품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높은 관세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는 사실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 중국 공급체인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제적 신용평가사 피치는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츠는 공급체인이 전 세계에 걸쳐 있어 관세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반도체는 아직 중국의 관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도 보복조치로 기술 부문을 겨냥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이민과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으나 무역 갈등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조치가 이들을 노린다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CNN은 예상했다.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기업들을 위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는 실리콘밸리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관세전쟁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관세전쟁의 여파가 직접 실리콘밸리에까지 미치면 이들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나설 수도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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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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