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후폭풍..靑 '침묵' 與 "서로 양보를"..野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 2018년07월15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8:36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한다"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며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진보계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웠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인상 기조를 계속 적용할 경우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은 힘들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수용한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공약 지속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나 변명조차 없었다"며 "당초 공약달성이 무리라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 한 채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대통령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15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