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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관계 'AI시대 대비해라'…교육·정책 등 고민 잇따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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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본 정부부처가 AI로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AI산업 육성책이나 활용법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AI 시대의 인재육성 방법이 대표적이다. 

도쿄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코딩 부트 캠프에서 학생들이 코딩에 열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부처 "AI시대 교육 대비하자"

"2030년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발표한 '제언'에는 AI를 활용한 '미래의 교육'이 묘사돼 있다. 제언에 따르면 미래의 교과학습은 데이터를 근거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교과나 학년, 수업시간의 개념도 옅어진다. 선생님의 역할도 데이터에 근거해 개별지도나 학생의 의욕 확대 등 다양해진다. 

아울러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제언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왜 배워야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단 공부'를 외치는 방식"이다. 

경제산업성은 제언을 근거로 향후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기술 프로그램 등의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산업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일상과 노동 방식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인구의 절반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도 뒤질새라 지난달 AI시대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문부과학성은 AI가 고도로 발달된 '소사이어티 5.0시대'를 대비해 △개별·최적화된 교육 △독해력 등 기초적인 학력과 정보활용능력 △문·이과 단절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삼았다. 

문부과학성 측은 제시한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카호리 간지(赤堀侃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데이터가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선생님'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본 "AI 정책 틀 마련하자"

AI 기본정책 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AI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개의 공통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이다. 

일본 정부는 이 10대 원칙을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치권도 AI정책 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미래 테크놀로지와 금융·제도전략연구회' 첫 회합을 열었다.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연구회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담당상,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 등 '묵직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야당도 AI에 관심을 갖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도 최근 AI정책을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조사회를 설치했다. 

NHK는 "조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 기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AI정책을 당의 특색으로 삼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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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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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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