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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 꽃마름' 예울FC, 공정위에 덜미…"예상수익 부풀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2:02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및 2억4500만원 과징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샤브샤브 꽃마름’ 가맹본부인 예울FC가 예상수익을 부풀리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예울FC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교육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FC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정보로 드러났다.

샤브샤브 꽃마름 [출처=공정거래위원회·꽃마름 홈페이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만 26~34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울산 3, 진주 1, 부산 1곳 등 5개 가맹점만 참고한 것.

아울러 해당 5개 가맹점은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다.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해당 본부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예울FC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법정 기한 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며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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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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