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G망 이용료 논쟁...이통사 "CP도 분담" vs CP "중소업체 고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03

19일 신용현 의원 주최 '망 중립성' 정책 토론회 열려
통신사측 "5G 투자 분담 필요" vs CP측 "중소업체 고사할 것"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사 등 망 제공자측은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망 사용자인 콘텐츠 사업자(CP)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CP측은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고사를 막아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박했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망 제공자측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CP측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TV 서비스(OTT)를 비롯한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망 제공자는 망 이용자를 이용료 등을 통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그동안 인터넷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쉽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유로운 망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꼽힌다.

지난 10여년간 물밑에서 논의돼 오던 이 원칙에 대한 논란이 최근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됐다. 수조원 규모의 5G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이통사측이 망 이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 "5G 설비 투자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혀줄테니 도로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해 OTT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은 혁신 및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당연히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경합관계는 인터넷사업자(ISP) 및 통신사업자(MNO)들의 수익 모형과 정부 규제체계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기존 통신방송 규제 체계가 OTT를 포섭하기 어려워져 규제 형평성 및 기술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P측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차재필 실장은 "망 중립성 완화가 중소 CP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차 실장은 "국내 CP들이 망을 이용하려면 서버 및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전용망 서비스에 가입해야하며 이 전용망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망 이용 차별이 현실화되면 지출 여력이 없는 중소CP나 스타트업들은 고사할 것이다. 5G 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선 망 중립성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역시 "망 중립성 완화로 ISP들의 망 운용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협상력있는 글로벌 사업자나 대형 CP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면서 "CP들이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가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신 이용자의 가장 큰 니즈는 CP들이 창출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ISP의 수익에 기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 제공자측을 대변하는 류용 KTOA 팀장은 "현재 통신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5G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망 중립성 완화를 통해 서비스 차등을 허용하고 CP들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론을 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 사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세달 집중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망 이용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서비스별로 영향도 일일이 다 따져봐야한다. 규제를 하더라도 열거주의로 갈 지, 일반원칙으로 정할 지 등을 정해야하는데 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발전의 속도나 기술 수준, 이용자 후생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지난 2월 꾸린 인터넷상생협의회에서 꾸준히 논의 중이다.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