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G망 이용료 논쟁...이통사 "CP도 분담" vs CP "중소업체 고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03

19일 신용현 의원 주최 '망 중립성' 정책 토론회 열려
통신사측 "5G 투자 분담 필요" vs CP측 "중소업체 고사할 것"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사 등 망 제공자측은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망 사용자인 콘텐츠 사업자(CP)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CP측은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고사를 막아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박했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망 제공자측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CP측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TV 서비스(OTT)를 비롯한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망 제공자는 망 이용자를 이용료 등을 통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그동안 인터넷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쉽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유로운 망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꼽힌다.

지난 10여년간 물밑에서 논의돼 오던 이 원칙에 대한 논란이 최근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됐다. 수조원 규모의 5G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이통사측이 망 이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 "5G 설비 투자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혀줄테니 도로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해 OTT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은 혁신 및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당연히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경합관계는 인터넷사업자(ISP) 및 통신사업자(MNO)들의 수익 모형과 정부 규제체계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기존 통신방송 규제 체계가 OTT를 포섭하기 어려워져 규제 형평성 및 기술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P측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차재필 실장은 "망 중립성 완화가 중소 CP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차 실장은 "국내 CP들이 망을 이용하려면 서버 및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전용망 서비스에 가입해야하며 이 전용망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망 이용 차별이 현실화되면 지출 여력이 없는 중소CP나 스타트업들은 고사할 것이다. 5G 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선 망 중립성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역시 "망 중립성 완화로 ISP들의 망 운용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협상력있는 글로벌 사업자나 대형 CP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면서 "CP들이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가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신 이용자의 가장 큰 니즈는 CP들이 창출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ISP의 수익에 기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 제공자측을 대변하는 류용 KTOA 팀장은 "현재 통신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5G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망 중립성 완화를 통해 서비스 차등을 허용하고 CP들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론을 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 사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세달 집중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망 이용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서비스별로 영향도 일일이 다 따져봐야한다. 규제를 하더라도 열거주의로 갈 지, 일반원칙으로 정할 지 등을 정해야하는데 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발전의 속도나 기술 수준, 이용자 후생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지난 2월 꾸린 인터넷상생협의회에서 꾸준히 논의 중이다.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