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누가 군대가냐"…막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1:22

시민사회 "징벌적 군 대체복무 안돼...현역 기준 1.5배 이하 적합"
안보 위기 우려 속 "군대 집총 외 업무 투입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안이 발표됐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만만찮다. 형평성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복무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시민사회 “현역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공존 기회 보장해야”

시민사회안의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발표에 나선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라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에 1.5배 이상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핀란드에서 2배 이상 대체복무 기간을 지정했다지만 그곳은 현역 복무 기간이 고작 6개월”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대체복무가 현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다.

시민사회안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역 자원 감소 우려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 인원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2010년 이후 병역 거부 수감자가 연 500~600명 정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신청 인원 제한을 두고 초기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년 운영하면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제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회 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 분야로 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 지원 영역 △의무 소방 영역 등을 제시했다. 대체 복무 운영에 있어 대체복무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입영 전, 복무 중과 복무를 마친 이후(예비군 복무 중) 모두 가능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군대서 가능한 평화작업 많아…복무기간 1.5배 이하는 악용될 소지도”

시민사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총 외에도 군대엔 얼마든 수행할 평화작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1000명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1001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개인의 신념을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체 복무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집총 외 유해 발굴 사업이나 민통선 평화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한 국방 전문가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몰라도 형평성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유럽 권고안이 1.5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실제 군에서도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치매 노인 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뢰 작업을 하거나 군대 내 집총 외 작업을 줘야 한다. 현역병들은 목숨 걸고 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영 전, 복무 중, 복무 후 대체복무를 신청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 병력 운용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군은 출산율, 가용률 등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현역 복무 중 갑자기 병역을 거부하면 군중심리로 현역병이 우르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 전력 손실 데미지는 누가 감당하겠나”고 반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