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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 해고시켜야 하나...집단폐업으로 갈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56

시흥공구상가 찾은 한국당...소상공인, 너도나도 쓴소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젠 집단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최저임금 폭등은 소득 못 늘리고 고용만 줄일 것" 토로
"종업원 다 해고시켜야만 정부가 대응해줄까" 분위기도
"알바들도 일 없는 1만원보다 꾸준한 8000원 원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9일 자유한국당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로까지 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소상공인들은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줄였고 이제는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현실을 모르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물으며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쓴소리 쏟아낸 소상공인들 "종업원 다 해고시켜야만 정부 대응 나올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함진규)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성일종)은 이날 서울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의원도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다양한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폭등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회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하며 종업원 2명을 해고했다. 한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하는데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며 “일부에서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을 다 해고시키는 게 정부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법이라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우리 한국당도 문제가 생긴다고 연초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소상공인여러분의 힘이 더 쎄서 고맙고 죄송하다”며 “며칠 전 편의점을 가서 들었는데 해고도 무의미하다며 2차 인상은 집단 폐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에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모두 부담...눈물로 호소할 뿐"

최우철 시흥유통사업진흥조합 이사장은 시흥유통상가의 현재 경영 상황을 설명하며 타산이 나오지 않아 고용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유통상가에 3750개 점포가 사업하고 있다. 1만명 정도 일하는데 작년부터 줄어 2~3층은 공실이 대부분”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도 있고 5인 미만도 있는데 현재는 가족경영하는 사장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직접 물건을 나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중 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안양지구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오르는 동안 우리 이익이 29% 났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 말고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도 같이 부담이다. 최저임금제 참 좋은 제도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눈물로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송치영 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한 참석자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전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8000원이라고 한다. 딱 일주일만 하길래 물었더니 요즘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이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8000원 받고 한달 보장 받는 자리가 낫지, 1만원에 불안정한 자리는 싫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실 저변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 신청도 잘 안하려고 한다”며 “단기근로자가 많은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니, 신고하는 것도 일이다.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도 만들어야 한다. 알바의 경우 소득 잡히면 학자금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등 (노동자가) 소득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논란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존재감이, 목소리도 없다”며 “최저임금 산정 방식도, 위원 위촉 기준도, 공익위원 편파성도 문제인데 법 개정안을 올린 게 있다”며 정치권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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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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