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美의회, 미국 내 해외 투자 규제 강화…이르면 이달 입법화 – WSJ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7:57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8:17

트럼프, 중국 겨냥 행정명령 대신 CFIUS 강화키로 한 데 따른 조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의회가 중국의 투자 제한을 겨냥한 미국 내 해외투자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끝냈으며, 이르면 이달 입법화될 전망이라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휩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상원 및 하원 관계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업 혹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막기 위해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와 미국 수출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이번 법안이 통과가 확실시되는 국방비 지출안과 묶여 처리될 예정이라, 이르면 이달 입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대신, CFIUS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 왔다.

미 재무부 관할인 CFIU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도록 대통령에 조언할 수 있으며, 수출 규제 시스템은 해외로 유출되는 미국 기술을 단속할 수 있다.

의회의 CFIUS 및 수출 규제 시스템 강화 조치로 미국 내 투자를 노리는 해외 기업들과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코닌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재무부 관계자들과 일부 해외 기업들의 투자 단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말 중국이 미국에 투입한 투자 금액은 46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닌 의원은 중국이 CFIUS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매체는 이번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민주당과 재계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현재는 일부 대중 강경파들은 법안이 미국 기술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 내 해외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