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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규제혁신, 과감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4:59

경제규모 3~12배 일본과 미국, 친기업 규제완화로 일자리 넘쳐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규제개혁이 최고의 경제 화두가 되고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기사이클과 날로 악화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를 늘리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정을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8일에는 기업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각기 지방에서 이구동성으로 규제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사뭇 방점이 다르다. 여하튼 규제개혁은 이제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정과 기업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팔을 걷어 부치니 다행이다.

 

 문대통령 분당 현장 방문 혁신성장 시동

 문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방점을 둔 것은 취임 1년2개월이 지나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쳤던 경제정책이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다. 미봉책이면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현장을 방문해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를 경청했다.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문 대통령이 더욱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의료기기 산업 규제완화'이다. 이 분야를 택한 것은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방향과 분야, 그리고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지 궁금하다.

 박용만 상의회장, 정부 규제 작심비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상황과 정책에 대해 기업계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그는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규제개혁 등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와 기업 등에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고 전제한 뒤 “폐쇄적인 규제 환경, 한계에 이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 혁파는 (정부에) 5년째 같은 주문을 반복하다 이제는 무력감을 느낄 정도다”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이나 쏟아지는 데 이런 속도라면 규제를 푼다고 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부에 ‘규제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규제개혁없이는 침체를 향해 내닫는 경제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처방전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개혁이라는 핸들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성장이라는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규모 큰 일본과 미국, 규제개혁과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넘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각각 3배, 12배에 달하는 일본과 미국은 요즘 일자리가 넘쳐나서 즐거운 비명이다. 부러울 따름이다. 그 비결은 바로 규제개혁 등 친 기업정책이다.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와 규제개혁 등 친기업적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부유해진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실업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했다. 급기야 일본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채용박람회를 열어 목마른 국내 청년들에게 솟짓을 하고 있다. 2012~2013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6%정도였으나 2016년 이후 1.6~2.5% 사이로 상승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고 내수와 수출이 증가한 결과다.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에 달하는 미국은 더욱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연초 3% 성장 전망을 넘어 4%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실리콘밸리의 구인난으로 대표될 정도의 호황은 양적완화와 규제개혁, 법인세 감면 등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에 맞닿아 있다.

 기존 신산업 규제완화는 기본…기업 투자의욕 높여야

 정부는 얼마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 목표를 3%에서 2.9%로 낮췄다.우리 경제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내수 침체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책으로 주거ㆍ교통ㆍ안전ㆍ환경 기반투자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집중투자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 SOC 조기착수, 인허가 개선 등 규제 혁신 등을 처방전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오히려 세금에 의존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산 33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추가로 10조원을 더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연 ‘고용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신산업 규제완화도 허술할 따름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 제한 개선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한 규제개혁만 논의될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 우버같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은 아직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시스템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정부는 부분적이고 손쉬운 분야의 규제완화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심기일전, 지난 10년간의 허송세월을 만회하는 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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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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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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