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규제개혁이 최고의 경제 화두가 되고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기사이클과 날로 악화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를 늘리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정을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8일에는 기업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각기 지방에서 이구동성으로 규제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사뭇 방점이 다르다. 여하튼 규제개혁은 이제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정과 기업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팔을 걷어 부치니 다행이다.

 ◆ 문대통령 분당 현장 방문 혁신성장 시동

 문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방점을 둔 것은 취임 1년2개월이 지나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쳤던 경제정책이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다. 미봉책이면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현장을 방문해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를 경청했다.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문 대통령이 더욱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의료기기 산업 규제완화'이다. 이 분야를 택한 것은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방향과 분야, 그리고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지 궁금하다.

 ◆ 박용만 상의회장, 정부 규제 작심비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상황과 정책에 대해 기업계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그는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규제개혁 등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와 기업 등에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고 전제한 뒤 “폐쇄적인 규제 환경, 한계에 이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 혁파는 (정부에) 5년째 같은 주문을 반복하다 이제는 무력감을 느낄 정도다”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이나 쏟아지는 데 이런 속도라면 규제를 푼다고 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부에 ‘규제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규제개혁없이는 침체를 향해 내닫는 경제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처방전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개혁이라는 핸들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성장이라는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규모 큰 일본과 미국, 규제개혁과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넘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각각 3배, 12배에 달하는 일본과 미국은 요즘 일자리가 넘쳐나서 즐거운 비명이다. 부러울 따름이다. 그 비결은 바로 규제개혁 등 친 기업정책이다.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와 규제개혁 등 친기업적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부유해진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실업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했다. 급기야 일본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채용박람회를 열어 목마른 국내 청년들에게 솟짓을 하고 있다. 2012~2013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6%정도였으나 2016년 이후 1.6~2.5% 사이로 상승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고 내수와 수출이 증가한 결과다.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에 달하는 미국은 더욱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연초 3% 성장 전망을 넘어 4%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실리콘밸리의 구인난으로 대표될 정도의 호황은 양적완화와 규제개혁, 법인세 감면 등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에 맞닿아 있다.

 ◆ 기존 신산업 규제완화는 기본…기업 투자의욕 높여야

 정부는 얼마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 목표를 3%에서 2.9%로 낮췄다.우리 경제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내수 침체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책으로 주거ㆍ교통ㆍ안전ㆍ환경 기반투자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집중투자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 SOC 조기착수, 인허가 개선 등 규제 혁신 등을 처방전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오히려 세금에 의존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산 33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추가로 10조원을 더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연 ‘고용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신산업 규제완화도 허술할 따름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 제한 개선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한 규제개혁만 논의될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 우버같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은 아직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시스템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정부는 부분적이고 손쉬운 분야의 규제완화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심기일전, 지난 10년간의 허송세월을 만회하는 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

 wnj7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