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논란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 최근 들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개념 모두 분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는 개념인데 반해 '포용적 성장'은 성장 만이 아닌 분배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여권이 당장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공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흠집이 난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는 대신 포용적 성장이란 완화된 개념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우리 경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최저임금에 모든 원인이 있는 양 공공의 적을 만든다"며 "이건 포용적 성장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민주당 지도부 발언에서 '포용적 성장'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를 축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해 왔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였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학계에서 끊임없이 의문표를 던지는 가운데,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당청이 서서히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상승이 생산의 증가와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OECD에서 수 년 전부터 강조한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 모두, 분배를 강조하고 낙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류 경제학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공교롭게도 여권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윤 경제수석이 들어왔는데 OECD 대사 출신인 윤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 정책 전문가로 익히 알려졌다.

그는 임명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화, 기술혁신으로 경제효율이 높아지고 총량적인 성장 혜택이 늘어났지만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성장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분배가 성장의 주요요인이고 분배 해결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포용적 성장은 훨씬 더 약한 느낌"이라며 "분배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약간 될 수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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