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광온 "소득주도성장 방향 전환? 어림없다..개혁 더뎌 초조할 뿐"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6:00

"양극화 해결 안 되면 저출산 해결도,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
"우리 사회 기득권 장벽 단단해,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공룡 몇 마리만 사는 경제 안돼, 공정 경쟁 생태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용지표가 또 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고용한파'란 평가가 흘러나온다. 

기다렸다는 듯 소득주도성장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을 두고 이미 현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있다.

마침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전 교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 대표주자 중 한 명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이 시작된 것일까.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 혹은 방향전환에 나서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책통인 박광온 의원은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방향 전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경제정책 관련 당정청 협의를 담당하는 박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문재인 정부가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평가가 진보와 보수진영 양 쪽에서 나오는데.
▲무슨 방향전환을 하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여태 그런 세상에 살아왔다. 한정된 자원을 대기업 몇몇에 몰아준 결과가 규모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쭉 그랬다.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IMF도, OECD도 포용적 성장 권고한다.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것을 두고 '기업 프랜들리'로 간다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는 '기업 프랜들리' 아니었나. 우리는 '언프렌들리' 아니다. 다만 대기업도 '페어(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꾸 본인들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언론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 하는 사람은 이 정부의 정책이 불편할 것이다. 그들은 스피커 많다. 학자고 언론이고 동원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퍼트린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게 결코 아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반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초하다고 했는데.
▲그 초조함이란 표현은 개혁이 더딜까 초조하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 어떤 거대한 기득권 장벽이 있다. 그것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개혁을 다시 뒤로 돌린다고? 그러면 경제를 이런 상태로 가자는 것이다.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경제 지표는 계속 안 좋았다. 그런데 속임수가 그 동안 있었다.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건설경기 같은 것이다. 또 취업자수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한 달에 50만~60만원 받는 사람도 취업자수로 잡혔었다. 일종의 분식회계다. 이건 맞지 않다. 하나의 지표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 공정위가 추구할 개혁이란 게 무엇인가
▲공정위가 혁신해야 하는 것은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시장 생태계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거대한 공룡 몇 마리만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벌부터 오소리, 들개가 사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애를 쓰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반대했는데.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라는 대원칙으로 보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세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까 저항이 생긴다. 저항이 너무 크면 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주저 앉는다. 어떻게 하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과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저항이 너무 세 출범도 못 할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학자나 이상론자는 주장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몇 번이고 검토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가 일단 권고를 했으니까 정부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당과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거치는 것.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 결론적으로 방향 전환은 없다는 의미인가.
▲방향이 맞지 않은가. 소득주도성장이 맞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고령화고 저출산이고 이런 게 다 양극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몇 달 해보지도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뚝심있게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 이 시대의 올바른 방향이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