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서 파생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여당 '6개월 계도 기간'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내놓으며 설득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타격을 입으면서 여당은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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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 소득 하위 20%의 소득 8% 줄어...소득주도성장 효과 있나
논란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에서 시작됐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어났으며, 올해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겠다고 했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판을 산 것.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맥락에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소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여권을 흔들었다.
◆ "국민 동의 받을 것"...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제시
반발이 심해지자 당정은 지난 20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당정청은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6개월의 계도·처벌 유예 기간을 두자며 한 발 물러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 보완책으로 다음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된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은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 시행을 유예한 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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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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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DF-5C 핵미사일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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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