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 초 국내에서 16.4% 올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5개월 치 통계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다만 OECD는 최저임금 인상이 요식업 및 도소매업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 정부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8'을 발표한 후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을 올린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목격됐으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 후 5개월은 판단을 내리기가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보나

▲최저임금 올린 지 5개월 지났다. 고용 증가 둔화가 목격됐는데 첫번째는 DTI 등의 조치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빠르게 둔화했다. 조선업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도 서서히 둔화한다.

요식업, 호텔, 식당, 리테일, 도소매업도 둔화가 목격된다. 하지만 호텔 등이 최저임금과 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는 듯하다.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된 지 5개월 정도 됐다. 5개월은 판단을 내리가 짧은 기간이다. 권고안에서 2019년 최저인금 결정 전에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당분간은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자료=OECD]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 커지고 있다. 국내 금리인상 시점은 언제

▲한국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한국금리가 1.5%로 역대 최저인 1.25%에 근접해 있다.

다만 현재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금리를 당장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다양한 재정 부양 정책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재정 부양 정책을 완화하거나 금리 인상 등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달, 다음달 금리 인상은 할 필요가 없다. 경제 추세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재정 지출 증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필요한 돈은 얼마라고 보나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일 듯 한데 장기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출이 GDP의 10%에서 26%를 차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사회적 지출을 GDP 10%에서 26%까지 늘리려면 세원이 필요하다.

세원 확보 마련은 다양한다. 경제학자는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선호한다. OECD 국가 부가가치세는 19%를 상회한다. 한국은 10%대다. 프랑스 파리는 부가치세가 20%를 차지한다. 높은 사회적 지출 마련을 위해서는 20%를 유지한다.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다. 역진세적인 성격 극복을 위해서는 부가세 인상 외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장려세(EITC)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평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공은 두가지에 달려 있다. 노동생산성이 향상돼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또 혁신성장이나 중소기업 성장 등 문재인 정부 다른 정책도 성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만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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