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엉이모임에서도 소득주도성장 두고 '수군수군'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6:49

소득주도 성장 가능한지, 성과 어떤지 두고 의견 분분
친문계 모임서 소모임 연구 시도했으나 현재로선 '중단'
황희 의원 "전당대회 이후 연구모임 추진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대미문의 경제 실험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친문계 회동인 '부엉이 모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엉이 모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엉이 모임이 계파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무산됐다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엉이 모임'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애초 '부엉이 모임'이 밥먹는 자리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내부에 연구 모임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황희 의원 페이스북>

연구 주제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됐는데 황 의원은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이 맞는가? 성과는 매우 중장기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는데, 과연 그런가? 등에 대해서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 사례도 적출하고, 실증적토대의 연구를 거쳐 언급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도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추진할 경우, 현장에서는 맞는 경우도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책수혜자들 다수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의 의견수렴과 개선도 때로는 필요할텐데, 정당이 챙겨야할 몫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소모임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면 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의제화되고 당 내 의원들간 다양한 연구모임을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부엉이 모임'에 대해 계파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마저도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며 "밥 먹는 모임도, 공개적 연구모임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당에 기여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부분마저도 전당대회 이후로 그 검토를 미루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2010년부터 제기한 논리기도 하다.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에 돈을 풀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기존 정책과 달리 한계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해서 더 높은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