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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0

"소득주도 성장은 검증 안 된 민간요법"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다음 날 뉴스핌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으로 한국당에 남은 몇 안 되는 경제통이다. 한 때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경제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윤종원 신임 수석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청와대에서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 윤 수석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1년 경제성적표를 보니까 면이 안 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이 책상물림에 편향된 이념만 있고 정책경험이 없었는데 실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 외골수와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건데 수석 교체한다고 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면 목표에서 더 멀어진다"며 "경제 수석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경제공부가 잘못 입력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소득주도 성장,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

그는 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이토록 부정적인 것일까.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그는 본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검증 안된 민간요법인데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 고용에 영향이 가는 것은 경제학 이전에 현장에서 상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이 줄었는데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해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검증이나 경제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과관계"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 “노무현 때는 反재벌이더니 지금은 아예 反고용주”

김 의원이 볼 때 현재의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 탐욕적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며 노동자는 늘 착취당한다는 80년대 운동권 도그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벌 대 비재벌, 거기에 선을 그었는데 현 정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선을 긋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식당주인조차도 자본가로 보면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반재벌까지는 좋은데 중소·중견기업까지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우니 동의하기 어려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대신 해외로 탈출한 우리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면 낙수효과도 생기고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고 세금도 더 걷힌다"며 "우리 상식은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평가는..“앙꼬없는 찐빵”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쪽 날개로 혁신성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에게 대기업 알레르기가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김 의원은 본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못 한 상태에서 올해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김 의원이 보기엔 '앙꼬없는 찐빵'이다.

"이거 풀면 대기업만 좋아진다고 생각들을 하니 과감하게 규제를 못 없앤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의료와 대기업의 투자인데 그게 빠졌으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국내 의료부문은 의료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방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리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병원이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없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하면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관광객을 치료하고 첨단 기술을 계속 실험해 우리 의학계의 경쟁력 높이자는 건데 그게 안 돼 답답하다"며 "의사 간호사 연관직 등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훈수는 쉬워도 선수로 뛰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의 우리 경제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빈부격차는 개선되지 못 했고 일부 대기업만 수출 증대의 과실을 맛봤다. 저금리 기조 속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불평등을 교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카드로 화답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이 이를 무시해서는 점점 재집권과 거리가 멀어진다.

김 의원은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게 이런 (지방선거) 참사를 몰고 온 것 같다"며 "우리는 진짜 우선순위가 빈곤 해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의 절반이 이전소득(보조금 등)인데 이는 부도덕한 정책"이라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난한 가구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딸이 함께 벌어도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이를 일정 정도 국가가 메워주는 정책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책정된 3조원을 EITC에 투입하면 가구당 연 200만원 이상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상하게 보수진영은 대안 없이 뒷다리만 잡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없다는 식으로 잘못 비춰진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EITC 확대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한국판 FANG 탄생하려면 정부가 간섭 말아야”

이명박(MB)정부 시절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까지 명칭만 달라졌을 뿐 김 의원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여건 마련인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에서 강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본다.

또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혁신 분야를 선정하거나 돈줄을 쥐고 벤처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오바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창업부터 해서 오랫동안 혁신이 축적돼 오늘날 FANG(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자를 딴 것)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놀이터를 잘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는 애들이 잘 아는데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과 기관장에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숙제를 내줄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각 부처를 감시하며 규제 완화를 모니터링 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는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라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며 "규제 개혁이 존재의 이유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끼리 싸우게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성향 때문인지 요즘 규제개혁위원회는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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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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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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