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11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지출은 비용이란 고점관념 바꿔야..사람에 대한 투자"
"국민에게 걷은 세금, 일자리로 돌려드리겠다"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기여"
시대착오적 규제 철폐..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산업 육성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 책임이죠" 6.1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말이다.

빈말이 아니다. 2020년 총선까지의 2년은 빠듯한 시간이다. 우리 경제 취약구조를 개선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두루두루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승리에 도취할 새가 없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성난 백성은 스스로 띄웠던 배를 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앞세워 이번 주부터 전국 순회 민생투어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가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다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책사로서 작전사령부를 이끈다.

김 의장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책 크리에이터'로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설계했다. 청년행복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약속,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부지출은 무조건 비용'이란 낡은 생각 바꿔야"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 우선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편적 복지 확대는 결국 인적 투자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생산성 향상으로 되돌아온다. 2000년대 중반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여러 전문가들이 '생산성 복지'를 꼽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이와 비교하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지난 9년 간 기업에 주었던 여러 혜택은 기대만큼 가계의 소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 5.7%로 설정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늘어난 내년도 예산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창업법인 12만 개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과거와 같이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 효과가 가계에 전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가계와 영세상인, 벤처기업 등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그림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안으로 가져온 계획은 5.7%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엔 지나치게 적다는게 나의 판단"이라며 "OECD, IMF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매우 양호하게 보는 수준이며, 세수 여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충격 완화 성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에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인됐다. 일각에선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최저임금 인상에만 몰두한다며 혀를 찰 정도다.

초기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발빠르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서서히 서민 가계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그는 본다.

"1분위(하위 20%) 소득 하락은 인구구조 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일자리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특히 조선과 자동차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만 들어내지 못하는데 기인한 점이 있다"며 "1분위는 인구구조상 문제니 이전소득을 확대해서 소득보전을 통해 소득수준을 끌어올릴 것이고 2분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마침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도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 보고서는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상슴은 없었다"며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일부 부작용만 부각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간다..제 2의 궁중족발 'No'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경제학계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만 임금노동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영세상인의 숙원인 임대차 계약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독점적 지대를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사회'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건물주가 전 국민의 꿈인 나라에서 혁신성장은 뜬구름일 뿐이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비극"이라며 "동네를 뜨게 한 상인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자동차 부활 중..규제완화로 대한민국 경제에 날개를"

일자리 확대는 어느 정부에서나 '1순위' 정책이었지만 늘 미진했던 분야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지표는 전년 대비 오히려 악화일로다. 소득주도 성장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경기와 괴리된 내수 경기의 부진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고용자의 90%를 중소기업이 책임진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은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나마 다행히도 '일자리 쇼크'를 가져왔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다행히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되고 있고 급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소 조선사에도 RG(선수금 반환증) 등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자동차 산업도 일부 공장 폐쇄의 상처를 딛고 다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신속한 규제확인 절차를 도입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둘째로 과감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