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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3:22

靑, 일자리 창출·경제 초점 둬 비서진 개편
대통령 특명으로 소득주도성장특위 신설 "중장기 그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병행..경제 비서진 문책 분석도

[서울 = 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경제에 비중을 둔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홍장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범정부적으로 훨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핌 사진DB] 

윤종원 경제수석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이해도 높아"

정태호 일자리 수석 "정당과 청와대 정책통, 일자리 창출 박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내려와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발표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인선에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임 실장은 "소득 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임 정 일자리수석에 대해서는 "정당과 청와대에서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능력이 검증된 정책통"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의제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으로 신설됐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틀을 짜왔던 홍 경제수석을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도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 문제나 일자리 관련된 경질성 인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 2기의 개편으로 봐주면 대체로 인사권자의 의도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사진=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 개편, "시민사회 전반과 유기적 소통"

그동안 시민사회 영역과의 소통을 책임졌던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임 실장은 "초기에 사회혁신수석실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시민사회수석실로의 개편과 이용선 수석의 임명은 시민사회 전반과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로 경실련등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통일운동, 제도정치를 두루 경험한 드문 분"이라며 우리 사회 원로부터 각계 전반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부속실장에는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현 부속실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도 했다.

드루킹 관련 논란에 연루된 송 비서관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에서 이동시켜 대통령의 부담을 덜게 됐다.

청와대는 이후 비서관급 이하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임 수석들이 결정이 됐으니 그 분들과 같이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을 보고 교체가 필요한 비서관실 인사도 준비해 조만간 진행하겠다"며 "다만 특별히 조직적으로 많은 개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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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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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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