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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3:22

靑, 일자리 창출·경제 초점 둬 비서진 개편
대통령 특명으로 소득주도성장특위 신설 "중장기 그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병행..경제 비서진 문책 분석도

[서울 = 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경제에 비중을 둔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홍장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범정부적으로 훨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핌 사진DB] 

윤종원 경제수석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이해도 높아"

정태호 일자리 수석 "정당과 청와대 정책통, 일자리 창출 박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내려와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발표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인선에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임 실장은 "소득 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임 정 일자리수석에 대해서는 "정당과 청와대에서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능력이 검증된 정책통"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의제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으로 신설됐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틀을 짜왔던 홍 경제수석을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도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 문제나 일자리 관련된 경질성 인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 2기의 개편으로 봐주면 대체로 인사권자의 의도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사진=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 개편, "시민사회 전반과 유기적 소통"

그동안 시민사회 영역과의 소통을 책임졌던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임 실장은 "초기에 사회혁신수석실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시민사회수석실로의 개편과 이용선 수석의 임명은 시민사회 전반과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로 경실련등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통일운동, 제도정치를 두루 경험한 드문 분"이라며 우리 사회 원로부터 각계 전반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부속실장에는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현 부속실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도 했다.

드루킹 관련 논란에 연루된 송 비서관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에서 이동시켜 대통령의 부담을 덜게 됐다.

청와대는 이후 비서관급 이하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임 수석들이 결정이 됐으니 그 분들과 같이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을 보고 교체가 필요한 비서관실 인사도 준비해 조만간 진행하겠다"며 "다만 특별히 조직적으로 많은 개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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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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