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주도성장은 ‘모르핀’ 처방...재정건전화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09:56

국무조정실장·기재부 차관 역임...한국당 대표하는 경제통
"중장기 재정 분석·규제 혁파 노력 없는 퍼주기 안돼"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해야...주52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모르핀 같이 단기 처방일 뿐 지속가능하지 않죠.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 돌려주고 경제 논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반시장적인 무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추 의원은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활성화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을 말하는데, 이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임금을 올리거나 재정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다. 재정은 국민 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현재 (청와대) 경제팀은 주류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실험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실험은 벤처기업이 하는 것이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성공 사례와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실패 사례는 많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정부가 경제 본류로 돌아와 중장기 재정 건전화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선심성 복지제도를 늘리기 보다는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5년간 사회복지 지출은 평균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60년이 지나면 GDP대비 국가부채는 200% 수준으로 늘어 재정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특히 “10~20년 뒤에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은 정권 5년 시계로 운용하면 안된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 분석과 규제혁파에 대한 가시적 노력 없이 퍼주기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는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재정에 투입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 특히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활력있게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기업을 옥죄고 기업하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에 정부가 직접하겠다고 하니, 기업은 사업 기회를 해외서 찾겠다고 하고 민간 활용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추경을 그렇게 쓰고도 일자리 목표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최악의 성적표에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장은 문 닫을 수 밖에 없다는데 10.9% 올린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도 일정수준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점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재정 건전화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에 중심을 두고 입법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유혹을 받기 쉬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선거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는 흐름에 맞춰 대기업, 중소기업 법인세를 모두 인하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규제완화 문제는 입법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발이 묶인 규제프리존법 대신 규제샌드박스 5법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규제프리존법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등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난 추 의원은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대표적 정통 경제관료다.

20대 총선에 고향인 대구 달성에 출마해 당선된 후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전공을 살려 한국당 경제정책 분야의 선봉에 서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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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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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