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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 의혹’ 공정위 수뇌부 무더기 조사…사법처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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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해당 수사 절정기...신병처리 검토할 듯”
세종청사·서울청사 등도 불법 재취업자 얘기 오가
김진태 의원, 5년간 공정위 퇴직자 68% 대기업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위원장을 불법취업 관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전 9시 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은 “대기업 봐주기 조사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 전 위원장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부인했다.

정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 18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이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로, 위원장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잡은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간부의 불법 재취업 정황도 나와 또 다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에선 ‘공정위 외에 어느 부처 퇴직자가 불법 재취업했느냐’는 내용이 심심찮게 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정 전 위원장에 앞서 검찰은 최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소환하는 등 공정위 전직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 전 원장 재임 기간 중 김 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었고,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 공정위 수뇌부가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돕거나, 불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절정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자 신병처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 불법재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4급 이상 간부는 모두 29명으로, 이들 중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4명이었다.

재취업 승인이 난 25명 중 17명(68%)은 삼성·현대차·GS·SK·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우도 4명(16%)으로 조사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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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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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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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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