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1차 수사기간 반환점 돈 특검, 노회찬 사망·구속 0명…진상규명 ‘난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한 달 간 드루킹 추가기소·휴대전화 등 증거 무더기 '확보'
노회찬 사망·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암초' 계속
댓글조작 규모 및 배후 확인·김경수 소환 등 진상규명 '과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달 27일 수사를 개시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반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망 등 거듭된 '암초'를 만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에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26일은 특검 수사가 30일째 맞는 날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8월 27까지다. 

 ◆ 특검 첫 한 달, 드루킹 추가 기소·경찰 발견 못했던 휴대전화 등 증거 확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특검의 지난 한 달간 수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조작 혐의를 특정해 이들을 추가 기소한 것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2'를 활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수사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앞서 검찰에서 기소한 1월 17~18일 댓글순위조작 혐의 외에 이같은 드루킹의 추가 댓글조작 판단을 내렸다.

또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현장조사와 인근 창고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와 유심(USIM) 관련 자료, 노트북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경공모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가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 김씨 측근이자,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61)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해낸 것이다. 

 ◆ 노회찬 사망·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거듭된 '암초'…진상규명 '첩첩산중'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이어졌다. 수사 기간이 짧아 '속도'가 생명인 특검 수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주된 임무인 댓글조작 사건과 이 사건 배후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닌 노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곁가지'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실제 수사 개시 20여 일 만에 나온 특검의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1호 대상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도 변호사였다. 당시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이유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청구가 기각됐고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노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일각에선 특검의 무리한 수사 시도로 노 의원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노 의원이나 노 의원 가족 등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한 달 동안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와 범위, 이에 가담한 인물들, 배후 등을 알아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특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등 굵직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남은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25일 취재진들과 만나 "초반 30일 수사 양상과는 다르게 수사가 좀 더 핵심에 근접할 것"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