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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피해...고용문제도 영향"
與 "경제위기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냐...복합적 원인 작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을 부른 자리에서 하루종일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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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
2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가 돼야 하지만, 시장에 맞게 조정돼야 하고 역량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어려운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더 어렵게 하는 방향, 그게 시장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카드수수료나 임대료로 ‘물타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환노위인지 기재위인지 정무위인지 모르겠다. 고용부 주정책에 대한 논의에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왜 나오나. 최저임금 관련 있다고 변명하지 말라”면서 “고용 부진 원인에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무 장관은 자기 정책에 대한 실패 말고 다른 부처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청와대, 정부와 사전교감을 했는지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냐. 방법과 시기가 문제로 명백한 정책실패다. 가맹점 정책 등을 먼저 하고 해야지, 최저임금부터 올리니 무책임한 정부”라며 “최저임금위는 정부와 협의했는가. 위증이 될 수 있다. 위원회 누구도 청와대의 사전지시나 소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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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 악화 문제는 최저임금만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복합적 이유다. 비용을 총량으로 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등 복합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제로페이(2.5%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없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등을 논의해서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임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다. 저소득층 소득은 소비로 이어진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야 한다. 차등화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선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돈이 돌려면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당의 공약이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은 공동 공약이었고 달성 시기만 달랐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기 위해 각 당이 고민했던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 했는데 방법에 대해 (여당이) 오해하고 있다”며 “세금 퍼주기식이 아니라 'EITC(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해서 1만원 효과를 내도록 하는게 우리 공약이었다. 한국당 공약을 현 정부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검토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경총의 이의제기서가 들어와서 잠깐 밖에 내용을 못 봤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절차상 하자나 과정 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