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다시 모인 NAFTA 협상팀, 8월 타결은 '난망'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4: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6:58

멕시코 내달 타결에 대한 기대..월가 "트럼프 양보 없이는 불가능"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교착 국면에 빠졌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이번주 재개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멕시코의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 및 루이스 비데가이 카소 외교부 장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표팀이 손을 맞잡았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고위급 협상팀이 2개월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셈. 멕시코 정부가 8월 재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데 따라 NAFTA 고위급 협상 관계자들이 이번주 워싱턴D.C.에 집결, 다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워싱턴 회동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를 방문,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무역 쟁점을 논의한다. 이어 26일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 협상팀과 만나기 전에 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공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도 협상 재개 움직임이 뚜렷하다. 지난 23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NAFTA 타결을 촉구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선인에게 재협상을 서둘러 재개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본격화된 3개 국가의 NAFTA 재협상은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 요건을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찰을 빚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시행으로 인해 신경전을 한층 고조됐고, 멕시코 대선을 빌미로 사실상 협상은 중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협상 재개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NAFTA에서 탈퇴하고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개별 협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앞서 멕시코는 NAFTA 협상 타결이 8월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협상 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베테랑으로 통하는 헤수스 세아데를 영입한 한편 재협상 타결의 걸림돌에 대해 한층 광범위한 타협점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주장한 NAFTA 5년 일몰제와 멕시코산 과일 및 채소류 관세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빌 라인츠 수석 자문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8월 협상 타결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