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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장기전 대비, 중국 재정정책 확대 시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1:31

리커창 총리, 내수촉진 민생회복 맞춤형 정책 언급
중국 금융선물시장 국제화, 신용채권 디폴트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잇따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사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재정·금융정책을 언급하면서 ▲내수촉진 ▲실물경제 발전 ▲민생 회복 ▲취약부문 보완(補短板)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7월말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하반기 경제 운영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외부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한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바이두]

그는 “먼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650억위안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올 한해 모두 1조1000억위안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초 계획대로 1조3500억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형기업 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늘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분야의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리 총리는 말했다.

이날 팡싱하이(方星海) 중국 증감회 부주석도 “금융선물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주가지수 변동성 리스크를 줄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팡 부주석은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물 파생상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며, 중국 선물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채선물의 종류를 늘리고 상업은행의 선물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에만 해도 팡 부주석은 “투자자들이 수익률 10% 이상의 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며 금융 레버리지 축소를 강조했으나, 1개월만에 친 시장적 발언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한 것이다.

23일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금융시장에 5020억위안(83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MLF자금 일부를 AA+ 이하 등급 회사채 매입에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신용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신호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당국의 잇따른 경기부양 시그널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퉁(海通)증권은 23일 “당국이 레버리지 축소(去杠桿) 속도 조절에 나섰다”며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자오퉁(交通)은행은 “미중 무역전쟁 압력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요했다”며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비(非)대출성 투자 유치를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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