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3월부터 철도교량, 궤도, 신호장치와 같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안전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향후 수요까지 예측해 시설물을 개량하는 새 철도시설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날 발주했다.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과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한다.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철도시설관리기관은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성능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성능평가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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