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여의도‧용산개발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시‧도에 이양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해 달라"며 관련 공문을 보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다.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지가를 선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출한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산출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지가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 기관이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므로 표준지공시가격 결정‧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와 관련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팟캐스트인 '서당캐'에 출연해 "여의도는 서울의 맨해튼처럼 돼야 한다"며 여의도 통합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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